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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보-개인 건강 정보의 국가 간 통신을 위한 자료 보호 안내서 健康信息学促进个人健康信息跨境流动的数据保护指南
发布日期: 2015-08-05
该标准提供了有关信息保护要求的指南,以便在国家或辖区之间轻松传输个人健康资料。该标准不需要与已经存在的国家或辖区标准、法令或法规协调。该标准只聚焦于国际个人健康资料的交换。但从国家或辖区边界内保护健康信息的角度来看,该标准将很有用。并将为开发和履行信息保护原则的国家或管辖机关提供帮助。该标准适用于适用于国家间传输的信息保护原则和遵循这些原则的安全政策。在多个国家之间签订条约的情况下,例如欧盟Data Protection Directive条约具有优先权。该标准旨在使包括个人健康资料传输在内的国家或辖区之间的健康相关应用变得容易。这为健康信息在国家/辖区之间传输和处理时提供了信息保护和保障的方法。这个标准不是提供明确的法律咨询,而是指南。在将本指南应用于特殊应用时,应调查与该应用相关的适当法律事项。国家隐私保护和信息保护要求实质上是多种多样的,可以迅速改变。该标准一般包括更严格的国际和国家最低要求。有些国家/辖区可能会有更严格、更特殊的要求,它们需要单独讨论。
이 표준은 국가 또는 관할구역 간에 개인건강 자료의 전송을 쉽게 하기 위한 정보 보호 요구사항에대한 안내서를 제공한다.이 표준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 또는 관할구역 표준, 법령 또는 법규와의 조율(harmonization)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 표준은 단지 국제적인 개인건강 자료의 교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표준은국가 또는 관할구역 경계 내에서 건강 정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 보호원칙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국가 또는 관할기관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이 표준은 국가 간의 전송에 적용되는 정보 보호 원칙과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보안 정책에 적용된다.여러 국가 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조약이 우선권을 가진다.이 표준은 개인건강 자료의 전송을 포함한 국가 또는 관할구역 간에 건강 관련 응용들을 용이하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건강 정보가 국가/관할구역 사이에서 전송되고 처리될 때 정보 보호와 보장의 방법을 제공한다.이 표준은 명확한 법률 자문 제공이 아닌 안내서이다. 이 안내서를 특별한 응용에 적용할 때에는 그 응용과 관련된 적절한 법률적 사항을 조사해 봐야 한다.국가적인 사생활 보호와 정보 보호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다양하고 빠르게 변경될 수 있다. 이 표준은 일반적으로 좀더 엄격한 국제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어떤 국가/관할구역은 좀더 엄격하고 특별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들은 별도로 검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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