现行

性别平等和家庭部(第181号)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性暴力防止及受害者保护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2-11-11

现行

总统令(第32985号)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性暴力防止及受害者保护等相关法律执行令

2022-11-08

现行

性别平等和家庭部(第166号)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性暴力防止及受害者保护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1-07-13

现行

法律(第15450号)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性交易防止及受害者保护等相关法律

2018-03-13

现行

法律(第17437号)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关于防止家庭暴力及保护受害者等的法律

2020-06-09

现行

最高法院规则(第3029号)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性暴力犯罪等案件的审理、审判及受害者保护相关规则

2022-01-28

现行

性别平等和家庭部(第180号)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防止家庭暴力及保护受害者等的法律实施规则

2022-08-16

现行

总统令(第32875号)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关于防止家庭暴力及保护受害者等的法律执行令

2022-08-16

现行

法律(第17440号)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日本帝国主义下日军慰安妇受害者的保护、支援及纪念事业等相关法律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