现行

海洋水产省环境部令(第967527号)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激活和支持环境教育的法律实施规则

2022-01-06

现行

雇佣劳动部令(第291号)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工业现场工作学习并行支持的法律实施规则

2020-08-28

现行

中小企业和初创企业部条例(第64号)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保护和支持小工商业者的法律实施规则

2022-10-04

现行

中小企业和初创企业部条例(第52号)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保护和支持小工商业者的法律实施规则

2021-10-19

现行

国土交通省令(第1103号)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促进和支持自动驾驶汽车商用化的法律实施规则

2022-01-28

现行

厚生省条例(第354号)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失踪儿童同等保护和支持的法律实施规则

2015-09-22

现行

科学与信息通信技术部令(第93号)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基础研究振兴和技术开发支持的法律实施规则

2022-08-04

现行

科学与信息通信技术部令(第77号)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基础研究振兴和技术开发支持的法律实施规则

2021-06-30

现行

性别平等和家庭部(第179号)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确保和支持抚养费履行的法律实施规则

2022-07-26

现行

环境部(第852号)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促进和支持水资源再利用的法律实施规则

2020-02-24

现行

性别平等和家庭部(第164号)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确保和支持抚养费履行的法律实施规则

2021-06-10

现行

厚生省条例(第878号)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促进精神健康和支持精神病患者福利服务的法律实施规则

2022-04-08

现行

文化体育观光部条例(第476号)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振兴电影和录像的法律实施规则

2022-06-22

现行

厚生省条例(第852号)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生命伦理和安全的法律实施规则

2021-12-30

现行

厚生省条例(第844号)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保障和支持发育障碍者权利的法律执行规则

2021-12-09

现行

행정안전부령국토교통부령(第3441134号)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提高步行安全和便利的法律实施规则

2022-07-12

现行

产业通商资源省令(第470号)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防止和恢复矿山灾害的法律实施规则

2022-06-16

现行

农业、食品和农村事务部令(第341号)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维持和促进碳吸收的法律实施规则

2013-02-22

现行

首相令(第1635号)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信用信息使用和保护的法律实施规则

2020-08-05

现行

国防部(第1044号)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关于发展和扶持防卫产业的法律实施规则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