现行

法律(第18503号)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贸易协调援助等相关法律

2021-10-19

现行

总统令(第32588号)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贸易协调支援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4-19

现行

企划财政部条例(第908号)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酒类执照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2-03-18

现行

厚生省条例(第272号)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器官等移植相关法律实施规则

2014-12-01

现行

首相令(第1657号)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上门销售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0-12-04

现行

企划财政部条例(第839号)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酒类执照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1-03-16

现行

司法部(第204号)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治疗监护等相关法律实施规则

1978-03-31

现行

首相令(第1813号)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食品等标示、广告相关法律实施规则

2022-06-30

现行

环境部(第998号)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环境领域试验、检查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2-08-18

现行

环境部(第885号)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环境领域试验、检查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0-09-29

现行

司法部(第205号)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电子设备安装等相关法律实施规则

1978-07-03

现行

国土交通省令(第933号)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城市公园及绿地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1-12-31

现行

厚生省条例(第793号)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尸体解剖及保存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1-04-09

现行

教育部(第271号)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教育设施等的安全及维护管理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2-07-04

现行

教育部(第222号)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教育设施等的安全及维护管理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0-12-03

现行

文化体育观光部条例(第342号)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政府机关及公共法人等广告实施相关法律实施规则

2018-12-13

现行

首相令(第1831号)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食品、医药品领域试验、检查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2-10-31

现行

国土交通省令(第894号)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智慧城市建设及产业振兴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1-10-06

现行

厚生省条例(第808号)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露宿者等的福利及自立支援相关法律实施规则

2021-06-30

现行

首相令(第1779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国家有功者等礼遇及支援相关法律实施规则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