现行

法律(第18447号)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人体组织安全及管理等相关法律

2021-08-17

现行

总统令(第32721号)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教育设施等的安全及维护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6-28

现行

总统令(第32660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空间信息的构建及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5-31

现行

总统令(第32346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空间信息的构建及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1-18

现行

总统令(第31524号)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锦江水系物管理及居民支援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3-09

现行

总统令(第31137号)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小规模公共设施安全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0-11-03

现行

总统令(第32697号)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水坝建设、管理及周边地区支援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6-14

现行

总统令(第31523号)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洛东江水系物管理及居民支援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3-09

现行

总统令(第32100号)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环保农渔业培育及有机食品等管理、支援相关法律执行令

2021-11-02

现行

总统令(第31525号)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荣山江、蟾津江水系管理及居民支援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3-09

现行

总统令(第31588号)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海洋水产生命资源的确保、管理及利用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