现行

总统令(第31944号)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人体组织安全及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8-10

现行

法律(第16678号)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教育设施等的安全及维护管理等相关法律

2019-12-03

现行

法律(第18635号)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教育设施等的安全及维护管理等相关法律

2021-12-28

现行

教育部(第271号)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教育设施等的安全及维护管理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2-07-04

现行

总统令(第32721号)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教育设施等的安全及维护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6-28

现行

教育部(第222号)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教育设施等的安全及维护管理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0-12-03

现行

法律(第17420号)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城市森林等建设及管理相关法律

2020-06-09

现行

总统令(第31739号)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城市森林等建设及管理相关法律施行令

2021-06-08

现行

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十六号(1999)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有组织的犯罪处罚及犯罪收益的限制等相关法律

现行

总统令(第32660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空间信息的构建及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5-31

现行

总统令(第32346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空间信息的构建及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1-18

现行

法律(第17375号)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小规模公共设施安全管理等相关法律

2020-06-09

现行

法律(第18644号)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国家研究开发事业等成果评价及成果管理相关法律

2021-12-28

现行

法律(第18026号)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环保农渔业培育及有机食品等管理、支援相关法律

2021-04-13

现行

法律(第17673号)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国家研究开发事业等成果评价及成果管理相关法律

2020-12-22

现行

法律(第16773号)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水库、水库的安全管理及灾害预防相关法律

2019-12-10

现行

环境部(第936号)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锦江水系物管理及居民支援等相关法律实施规则

2021-08-05

现行

总统令(第31524号)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锦江水系物管理及居民支援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3-09

现行

总统令(第31137号)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小规模公共设施安全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0-11-03

现行

总统令(第32697号)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水坝建设、管理及周边地区支援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