现行

法律(第18083号)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跟踪犯罪的处罚等相关法律

2021-04-20

现行

法律(第16922号)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

2020-02-04

现行

法律(第15256号)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

2017-12-19

现行

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十六号(1999)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有组织的犯罪处罚及犯罪收益的限制等相关法律

现行

法律(第10577号)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国际刑事法院管辖的犯罪处罚等相关法律

2011-04-12

现行

总统令(第31153号)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关于打击和加重处罚环境犯罪等的法律执行令

2020-11-10

现行

总统令(第32330号)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保护观察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1-11

现行

总统令(第32415号)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酒类执照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2-15

现行

总统令(第32765号)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上门销售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7-04

现行

总统令(第32633号)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总统等警卫相关法律执行令

2022-05-09

现行

总统令(第30139号)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总统等警卫相关法律执行令

2019-10-22

现行

总统令(第31595号)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治疗监护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4-06

现行

总统令(第29604号)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性交易介绍等行为处罚相关法律施行令

2019-03-05

现行

总统令(第32588号)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贸易协调支援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4-19

现行

总统令(第32686号)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食品等标示、广告相关法律执行令

2022-06-07

现行

总统令(第32872号)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环境领域试验、检查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8-16

现行

总统令(第31978号)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电子设备安装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9-14

现行

总统令(第32512号)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房地产交易申报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2-28

现行

总统令(第25382号)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别检察官任命等相关法律执行令

2014-06-17

现行

总统令(第31944号)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人体组织安全及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