现行

法律(第18445号)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食品等标示、广告相关法律

2021-08-17

现行

首相令(第1813号)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食品等标示、广告相关法律实施规则

2022-06-30

现行

总统令(第32110号)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政府机关及公共法人等广告实施相关法律执行令

2021-11-09

现行

总统令(第32330号)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保护观察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1-11

现行

总统令(第32415号)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酒类执照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2-15

现行

总统令(第32765号)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上门销售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7-04

现行

总统令(第32633号)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总统等警卫相关法律执行令

2022-05-09

现行

总统令(第30139号)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总统等警卫相关法律执行令

2019-10-22

现行

总统令(第31595号)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治疗监护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4-06

现行

总统令(第29751号)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食品、医药品领域试验、检查等相关法律执行令

2019-05-07

现行

总统令(第32588号)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贸易协调支援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4-19

现行

总统令(第31866号)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跟踪犯罪处罚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7-06

现行

总统令(第32100号)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环保农渔业培育及有机食品等管理、支援相关法律执行令

2021-11-02

现行

总统令(第32872号)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环境领域试验、检查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8-16

现行

总统令(第31978号)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电子设备安装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9-14

现行

总统令(第32521号)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户外广告物等的管理和户外广告产业振兴相关法律施行令

2022-03-08

现行

总统令(第32512号)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房地产交易申报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2-28

现行

总统令(第25382号)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别检察官任命等相关法律执行令

2014-06-17

现行

总统令(第31944号)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人体组织安全及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1-08-10

现行

总统令(第32721号)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教育设施等的安全及维护管理等相关法律执行令

2022-06-28